고양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입장’ 밝혀
고양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입장’ 밝혀 - 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 행자부에 결의문 전달 예정 - 정부는 지난달 22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 재정이 양호한 시·군의 교부금을 열악한 곳에 더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고양시의 조정교부금은 2015년 말 기준대비 약 752억 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시의 조정교부금이 본예산의 약 20%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세입구조가 취약한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시·군 중 10위, 자주도는 24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요구액보다 8,000억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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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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