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 부채(지방채) 제로도시 실현

고양시,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 부채(지방채) 제로도시 실현
- 통합관리기금·우발부채 등 제외한 실질부채 ‘0’ 달성
- 실질부채개념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각고의 노력 결실

고양시(시장 최성)는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 원에 달했지만, 5년 반만에 국비지원 융자금 3억여 원을 제외한 사실상 지방채 제로 도시를 달성했다. 2024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 원은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당시 6,097억 원에 달했던 실질부채도 사실상 ‘제로(0)’를 달성했다. 남아 있는 356억 원의 실질부채는 내부거래인 통합관리기금 228억 원과 우발부채 등 128억 원으로, 시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향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재정고’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총 28조 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3조에서 5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166조, 가구당 부채는 작년 3월말 기준 6,1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가구당 부채의 심각성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은 물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에 이번 고양시의 지방채 제로 실현은 지방 재정 건전성 운영에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양시는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지방채무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 개념을 도입하고 독자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실질부채 중 킨텍스 건립 사업 관련 지방채는 전체 지방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19% 이상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고양시의 큰 재정적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 매각을 위해 대단히 어려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T/F’운영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친 결과 민선 5기 이후 7개 킨텍스 부지를 약 5,117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확보 가능한 2,800억 원의 재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마이스 활성화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강화 T/F’ 운영으로 숨어있는 자주재원 발굴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혁신 예산 T/F'운영으로 유사·중복 예산을 통합·조정해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시민 우선의 민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강화된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기반 마련 등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지방채 제로 달성으로 생긴 재정 여력은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102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인다. 그간 부채 감축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신한류 문화관광벨트와 관광특구 지정,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마이스·화훼 산업, 고양형 주민참여자치 구현,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복지나눔 1촌맺기를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시가 펼쳐온 대규모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직후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시의 이번 성과는 5년 반 동안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펼친 결과”라며, “이번 지방채 제로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향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전건전성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지방채 제로 도시 실현’ 발표에 이어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시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은 첫째는 102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자치, 둘째는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이며 셋째는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넷째는 창조적 문화예술도시이며 인권존중의 평화통일특별시가 그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102만 시민의 안전과 자치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사이버 재난상황실 등 각종 사고와 재난을 대비하는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보강할 것"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시정 전반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컬처밸리와 신한류 관광특구, 2016 로타리 국제대회,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국제 신한류 관광·마이스 산업 도시를 향한 종합추진전략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돋보였다.

시민주도형 복지나눔 1촌맺기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고양형 창조적 교육특구 및 여성친화도시·평생교육도시 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향상시킬 정책도 마련됐다.

이에 더해 최 시장은 "고양 가와지볍씨 5천 년의 역사를 계승·발전하여 창조적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UN사무국 유치지원, 인권평화센터설립, 위안부 할머니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선진적 지방자치와 평화인권 공감대로 102만 고양시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1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킨텍스와 강남을 22분 만에 연결하는 총 사업비 4조 6천억 원의 GTX 건설, JDS지구 발전계획, 대곡역세권 개발 등 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 관련 추가대응 및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고양형 SNS 창조소통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