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입장’ 밝혀

고양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입장’ 밝혀
- 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 행자부에 결의문 전달 예정 -

정부는 지난달 22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 재정이 양호한 시·군의 교부금을 열악한 곳에 더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고양시의 조정교부금은 2015년 말 기준대비 약 752억 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시의 조정교부금이 본예산의 약 20%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세입구조가 취약한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시·군 중 10위, 자주도는 24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요구액보다 8,000억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인구 104만 대도시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입 중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비중이 40%에 이르며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저조하다.

특히 시의 주수입인 지방세 세입의 41%는 재산세여서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하고 향후 경기 악화 시 세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들도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다. 수도권 정비권역, 공장설립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합대학 등 입지가 제한돼 경기 남부 타 시·군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낮고 보유세 비중이 높다.

복지·주거·교통·환경 등에 쓰이는 세입은 줄고 지원금마저 급감된 열악한 재정환경이 지속된다면 점점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에 투자가 힘들어져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시는 올해 ‘부채(지방채) 제로 도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앞장서며 재정난 속에서도 시민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은 고양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 의지를 꺾고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재정 개편으로 환경·복지·안전·도로·상하수도 등에 쓰일 예산을 삭감하고 축소하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재정충격으로 다가와 시민에 대한 복지 감소와 행정서비스 질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향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제도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도 지난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주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폐지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월 30일(월) 채택한 결의문을 곧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